사건사실과 증거를 입력하면 1차 실무 검토용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최종 법률의견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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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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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선택 기준 — 이렇게 고르세요
선택 원칙: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분쟁의 핵심 원인 사실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양측 주장이 다르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가장 가까운 유형을 하나 선택하세요.
미배송 / 인도지연상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약속 기한을 초과한 경우. 판매자가 "발송했다"고 주장해도 수령이 미확인이면 이 유형.
하자 / 불량상품은 수령했으나 파손·결함·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하자"라고 주장하고 판매자가 "정상"이라고 반박하는 구도. ※ 철회기간: 수령 후 3개월 이내 + 하자 인지 후 30일 이내 (전자상거래법 제17조③) — 판매자 "30일 초과" 주장은 단순변심에만 적용, 하자 분쟁엔 해당 없음
청약철회 / 단순변심상품 자체는 정상이나 구매자가 수령 후 마음이 바뀌어 반품·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가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원인이 변심이면 이 유형.
환급지연 / 미환급철회·해지 의사 전달 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한 경우. 반품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 지연 자체가 핵심 쟁점일 때.
표시·광고와 상이판매 페이지·광고 내용과 실제 수령 상품이 다른 경우. "속았다"는 인식이 있을 때. 단순 불만이 아니라 허위·과장 표현이 쟁점. ※ 입증책임: 판매자가 광고 동일성을 실증할 의무(표시광고법 제5조). 철회기간도 하자와 동일하게 제17조③ 적용(수령 후 3개월·인지 후 30일).
중도해지 / 위약금구독·정기배송·클래스 등 계속 거래에서 중도 해지를 요청했을 때 위약금 청구나 해지 거부가 문제되는 경우.
일부 누락 / 불완전 이행주문한 수량보다 적게 배송되거나 구성품 일부가 누락된 경우.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이 원칙. ※ 세트 상품이면 전부 취소 가능. 가분적 재화(사과 등)는 원칙적으로 일부 환불이나, 판매자 귀책이므로 전부 취소 요구도 가능. 상품 구성 방식을 반드시 선택하세요.
⚡ 양측 주장이 충돌할 때 (예: 구매자 "하자" ↔ 판매자 "단순변심")
구매자가 하자를 주장하지만 판매자는 단순변심으로 보는 경우, 하자 / 불량을 선택하세요.
하자 존재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청약철회 예외 여부(주문제작, 변심 등)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판매자 귀책이 커지고, 부정되면 청약철회 기간·예외가 쟁점으로 이동합니다.
일부 누락 분쟁 시 전부 취소 가능 여부 판단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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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검토 보고서 (1차 초안)
내부 검토용 법적 효력 없음
변호사 관점 1분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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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 구매자 책임비율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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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충실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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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환급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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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비율 산정 근거 상세보기
팩터
내용
가감
① 사실 요약
② 책임 발생 이유 및 각 주체 법적 의무
③ 법적 쟁점
참고 — 적용규정 및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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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과는 내부 1차 검토용 자동화 초안입니다. 실제 조정서면 제출 전 사실확인 및 법령 재검토가 필요합니다.